불법도박죄 처벌 벌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불법도박죄 처벌 벌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불법도박을 한 죄 대부분 사설사이트를 이용하다가

그 사이트가 털려서 걸리게 된다.

그럼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난 탈퇴를 했어도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도 

연락이 오는경우가 많다.

 

 

불법도박죄란?

불법도박이라는 말은 그냥 진짜로 불법도박이라는 이야기

친구들끼리 만나서 바둑이를 하던 세븐포커를 치던 그건 그냥 도박죄

불법사설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 그건 불법도박죄

현행법상 도박은 불법이다. 명절에 식구들끼리 고스톱을 쳐도 그것 역시 불법이다.

형법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으로 여러 번 인정되면 형이 가중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정확한 명칭이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합법으로 하는 베트맨 토토는 인정되고

사설불법사이트에서 하는 건 불법이다.

말 그대로 종이토토 안 하고 사설로 이용했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아주 이상한 법이다.

 

 

적발되는 이유

3군데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한 곳이 배당도 안 좋고 환전도 느려서 탈퇴를 했다.

그러고 4개월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다.

불법도박으로 조사를 받고 인정하고 나왔는데 

4개월 전에 탈퇴한 그 사이트가 털리면서 나의 베팅 내역들이 적발된 것이었다.

베팅금액이 70억이란다.

초범으로 300만 원이 벌금으로 나왔다.

억울했다. 하지만 계좌에 충환전 내역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벌금은 얼마나?

대부분 초범은 300만 원 정도이다.

도박죄라는 것은 초범에게는 그나마 좀 유하다.

그러나 반복성 상습적인 도박행위는 처벌이 좀 쌔다.

지인 중에 한 명은 도박 전과만 7 범이다.

구치소 간다. 많이 걸리면 안 된다.

그러나 초범은 괜찮다. 한 번만 걸려라

 

 

 

저는 적은 금액으로 했는데도 걸리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사이트는 보통 5천 명 이상의 유저들이 있다.

그 오천명중에 자신이 고액배터일까?

아닐 것이다. 

경찰들도 5천 명 다 소환하고 조사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고액으로 베팅하는 사람들만 추려서 소환하고 조사한다.

그러니 충환전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마음 놓아도 된다. 

 

사이트가 광수대에 적발되어 조사 중입니다. 

혹시나 연락이 가실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며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왔다.

그냥 취미 삼아하는 동생인데 겁을 잔뜩 먹고 있었다.

"너 잡아가면 우리나라 도박쟁이 10만 명 다 잡아가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안심시켰다.

 

 

"대처법"

혹시라도 불안하다면 당분간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아라

031이나 032로 시작하는 지역번호가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면 일단 받지 말고

그 번호를 바로 구글링 해라 

집에 서신이 날아오거나 소환조사받으라고 따로 연락이 오질 않는다.

물론 핸드폰으로도 연락은 오지 않는다.

전화 안 받는다고 찾아와서 연행해가지 않는다.

그럴만한 인력과 관심이 없다. 도박쟁이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안 하는 것!

도박은 범죄다 하지 마라!